중위소득 50%,100%, 소득분위 중요성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하죠 복지정책이니 소득에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보편적으로 잘 살고 있는 국가들, 복지제도가
잘 이뤄진 나라에선 소득 분위라는 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모 모두의 소득을 일직선상에 나열하고
등급을 매기는 걸 소득 분위라고 하는데
이를 10분위로 나누기도 하고 5분위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분위 5분위 모두 사용하고
잇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등급으로 나누는 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소득 분위를 나눠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나눈 소득 분위의 중간을 중위소득 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괜찮아 보입니다.
중위소득 내 소득이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라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 내가 지금 중산층이고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니 아래 글을 모두 잘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은 중간소득, 즉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말 그대로 풀이하면 국민의
중간 소득 즉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이
같아야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소득 분위에 대한 허와 실이
나오는데 단어의 느낌은 중간소득이나
평균 소득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차사위 소득인 빈곤층입니다.
일반적인 복지정책 등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오는데 가구 중위소득의 잣대를 들이밀면
대부분의 국민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중위소득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소득에
따른 국민 인구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상에 놓았을 때
일 규율도 함께 한 축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구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할수록 중위소득 개념으로
왜곡되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니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지니계수: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콜라도 지니의
1912년 논문 발표로 처음 알려졌는데
소득 분배의 불평등함 말고도 부의 편중이나 에너지
소비에 있어 불평등함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 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 이빈 다.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소득 분위 개념을
지니계수를 통해 들여다보면 실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 분위만 보면 한쪽만을 보게 되며
국민들의 오해와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정의 | 전체 인구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 이 이루는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합니다. 불평등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한 비율을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
|
| 해설 | 이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0은 완전 균등 분배를 말하고 1은 완전 불균등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 순위에 따른 인구의 누적 배분율과 가구 소득을 균등화해 개인화한 균등화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
|
| 출처 | 통계청 사회 통계국 복지 통계과(가계 금융 복지 조사) | |
대한민국 지니계수 (소득에 따른 인구 누적률)
통계청 자료 발취
약진하듯이 개선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 분배가 고르지 못한 구간이
보입니다.
중위소득의 실상은 지니계수를 보면 y 축의
13%~15% 구간이 중위소득 구간으로
한국 국민의 하위 31%가 이 구간에 속해
있을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중위소득을 부를 때 국민의 중간쯤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 국민의 하위 31%가 중위소득으로 국민 절반도
안되는 소득 구간인 차상위 빈곤층 구간에
해당하고 있는 게 놀라울 겁니다.
즉 우리 사회의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전 국민의 소득 하위 31%가
중위소득에 해당되기에 지금까지 모두가 생각하던
그런 중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결과는 소득 누적률 중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간에 해당하는 50% 구간이 되었을 때인데
사실 우린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전체 소득의 중간에 이르는 소득은
중위소득 150%를 했을 때 비슷해집니다.
소득의 중간이라 하는 중위소득 100%도
소득 누전율에서 보면 실제론 30% 해당됩니다.
중산층이라 이야기하는 소득 누적비율 중간이 50%
구간은 전체 인구 누적률 70% 구간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구간에선
국내 총소득의 25%를 인구 10%이며
국내 총소득의 50%를 인구 30%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위 구간에선 국내 총소득의 30%를 전체 국민의
절반인 50%가 나눠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위소득 개념의 중요성
현재도 미래도 정부에선 사회복지제도
대상자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성 청년 상회 복지 제도인 청년 저축통장을
가지려 해도 가구 소득 분위 조건이 있고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에도 중위소득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정부에선 정책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자 할 때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정책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제도인 노령연금 제도 또한
모든 노령층에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금액의 조정이
됩니다.
일반 소득자: 소득 하위 70% 여야 수급이 가능
저소득 수급자: 소득 하위 40%가 수급 가능
일반 소득자 조건은 소득 하위 70%를 말하니
본인은 포함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소득 하위 70%는
소득 누적률로 보면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소득 하위 70%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까지 포함된 소득 분위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년퇴직 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복지정책 대상자를 줄이고자 정부에선
50% 또는 70% 제한하게 되며 30%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을 땐 중위소득 100%를
인구의 50%를 대상으로 하고 싶을 땐
중위소득 150%를 대상자로 조건을 내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중구 소득 150%로
제안된 적이 있는데 많은 회시원들이
수급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전 국민 중 절반만 수급하게 한 겁니다.
중산층 구간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구간인걸
감안하면 거의 모든 중산층 가구는 제외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