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및 사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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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의 요청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가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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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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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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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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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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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 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이와 별개로 최초의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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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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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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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주택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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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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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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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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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당 승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예정인 경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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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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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여 5년 이내에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단,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은 불가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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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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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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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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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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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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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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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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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 충족과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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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이미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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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하므로 매우 불편한 일이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