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장단점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날것으로 본다.

현행 세법은 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5% 세액을 공제해준다. 올해 총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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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똑같지만 1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8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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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세 이상일 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혜택 대상 납입액 한도가 9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의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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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은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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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처럼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모두 단일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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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만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15%, 초과하면 12%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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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년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어온 총급여 5500만원의 직장인이 내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받는 세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35만원(900만원×15%)으로 3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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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은 세액공제 규모가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한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금수령 때의 연금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200만원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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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소득 1800만원에 사업소득 9000만원이 있는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앞으로는 소득세율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그만큼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대비를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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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가입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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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연금저축이 IRP보다 넓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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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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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만 보면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 이연 등 다른 절세 방법까지 활용할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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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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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이들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데다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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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부분 인출을 할 때도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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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립금 중 일부만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IRP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의료비(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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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을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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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할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높은 세율(16.5%)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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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상 규제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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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는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이 중 신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 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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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RP 가입자는 계좌 하나에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국내 상장 ETF와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다만 위험 자산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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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0.1∼0.5% 수준이다. 가입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가입율도 높지만 그만큼 해지율도 상당히 큰 상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연금저축상품은 적금보다 유동성이 더욱 안 좋기 때문에, 가입 당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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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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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은행의 적금 이자를 받을 때, 15.4% 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은 이자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세금이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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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기타 소득세는 불어난 수익뿐 아니라 내가 낸 원금도 소득으로 계산하고 그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데도 그것을 돈 번 걸로 보고 과세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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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동안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매년 66만 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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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내가 납입한 원금은 2,000만 원이다. (400만 x5=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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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연금저축보험이었을 경우, 초기에 사업비용을 많이 떼서 5년이면 적립금이 아직 원금도 안되어있을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 펀드였다면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2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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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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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5년 후 내 돈이 2000만 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이 있으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무작정 해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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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된다. 2,000만 원의 16.5%는 330만원이다. (2000 x 0.165 = 330)

3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670만 원 을 통장에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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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떼 가는 것 같지만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5년간 매년 세액공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66만 원씩 5년을 공제받으면, 딱 330만 이다. 공제받은 만큼 빼고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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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매년 받는 세금 환급액의 사용 용도이다.

매달 받는 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저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마치 보너스나 꽁돈이 생긴 것 마냥 금방 써버리고 만다. 금액이 적으면 더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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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몇 년 뒤 해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돈 넣고, 자기 돈 꺼내 썼을 뿐이다. 2,000만 원을 계좌에 넣고, 330만 원 꺼내 쓴 것과 동일한 결과인 것이다. 차라리 이 돈을 CMA 계좌에 넣어놓고 꺼내 썼으면 오히려 몇 십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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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며 해지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고 가입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