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점은 다양한 사업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업경력과 업종에 따라, 창업∙청년∙여성 기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까지 정책기관에서 담당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소상공인 대출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라면 지원 가능하나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대출 조건 역시 자금에 따라 다르나 기준 금리 연 3.53%에 자금 구분에 따라 0.2%p부터 최대 0.6%p 범위내에서 변동금리가 가산 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로 연1.5%의 금리가, 청년고용연계자금이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또한 고정금리로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되니 대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종류

  1. 대환대출

기존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교체해 주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상품이다.

현재 적용금리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연 5.5% ~ 7%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만이 그 대상이었으나 2022년 11월부터는 839점 이하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은행권 대출만 취급했던 기존과 달리 현재는 비은행권 대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 긴급대출

2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금융 지원 상품으로 1.5% 저금리, 3,000만 원 한도로 시작되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한 달 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추가로 시행된 바 있다.

3. 그 밖에 정책자금 대출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는 정책자금 대출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대출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인 <여성 가장 지원 자금>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초기 자금’을 포함 한 정책자금 대출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대출’을 포함 한 정책자금 대출인 <성장기반 자금>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 을 포함 한 정책자금 대출인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이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대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자금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고 한도 소진 시 마감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란다.

대출신청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출신청’ 란에 들어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 신청하시면 된다. 다만,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다르니 확인하신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직접대출의 경우 오프라인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대출신청 절차 및 사전상담 예약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작년 소득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발급 가능

– 확인서 발급 이후 보증 및 대출 절차는 취급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

– 오프라인 상담 신청은 사전예약 불가

※ 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대출신청 및 실행 가능

–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직접대출 신청절차 존재

– 오프라인 상담 필요 시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 및 방문 상담 가능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부분까지는 직접 대출과 동일하지만 대리 대출의 경우 신청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이 서류를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 기관에 제출하여 보증서 신청을 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접수는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이때 보증 재단은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보증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은행에 방문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접 대출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가지만 대리 대출만 가능한 자금들이 있으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신용, 담보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해 준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용 또는 담보를 평가받아 자금을 신청해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종류도 많은 정책자금 중 나에게 맞는 대출을 찾는 방법은?

  1. 기업마당 이용하기

기업마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이 정확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가 방대하다.

특장점

– 방대하고 정확한 지원 사업정보 제공

– 지원사업 검색 시 다양한 필터 제공 (지원분야, 업종, 지역 등)

– 코로나19지원사업 별도보기 가능

2. 소상공인마당 이용하기

기업형태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특화 정책을 소개하는 소상공인마당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소상공인마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지원포털로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시책이나 주요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이 중에도 지원시책 하위에 속한 정책자금 검색 기능은 전국, 지역별로 진행중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장점

–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시책 제공

–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따른 대출, 지원금, 재기정책 등 다각도 정보제공

3.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서민금융 한눈에 하위에 ‘대출상품 한눈에’라는 대출검색 서비스가 있다.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300여개 서민 대출상품을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장점

– 중저신용자, 저소득, 사업자 등 서민 특화 상품이 한곳에

– 정책자금 외에도 은행 서민성 대출 상품도 비교가능

–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을 리스트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영역 별도 제공

유의사항

  1.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라

급한 마음에 집 근처 거래 이력이 없는 은행을 방문했다면 퇴짜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자금 중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라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게 가장 좋다.

거래 이력이 있어 절차가 간소한 편이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이미 소진됐다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남았는지 전화로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

2. 생각보다 치열한 게 바로 소상공인 대출이다.

혜택이 좋다보니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게 바로 소상공인 대출입니다. 특히 초저금리 상품의 경우 몇 시간만에 자금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럴 때에는 은행 또는 지자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자보전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범위, 적용 기간 등이 상이하니 각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가 좀 더 높았던 바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먼저 컨택해보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지자체 자금도 이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다양한 융자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의 경우 제조업, 수출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벤처기업이면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1년 임대료에 한하여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준 바 있다.

지자체 자금 지원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센터 혹은 소상공인지원반등 전담 부서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다.

[자료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 세무법인 세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