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 집주인, 세입자 누가부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은 바로 [수리 비용]이다. 작게는 전구 고치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보일러와 누수 등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두고 다투게 된다. 일부 집주인은 우격다짐으로 “난 모르겠으니까 세입자인 당신이 알아서 고치세요”라고 하기도 한다. 집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집 수리 비용, 누구 부담인가

고맙게도 집수리 비용 부담 의무에 대해 법에서 정리해줬다.

임대인은 목적물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출처직방

위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전세/월세 구분없이 목적물에 대해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벽에 균열이 갔다? 당연히 이것도 집주인의 몫이다.

직방 앱에서는 필터를 통해 조건에 맞는 전/월세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출처직방

큰 결함인지 작은 결함인지 확인하자

여기서 잠깐. 거실의 형광등이 나갔는데 이것도 혹시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할까? 아니다. 형광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고장은 중대한 결함이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꼭지,화장실 변기,형광등도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논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정리해보면, 큰 결함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작은 결함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변기, 수도꼭지 등은 작은 결함이니 집주인에게 전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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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의무 ‘선 통지, 후 수리’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도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의무가 있듯, 임차인에게도 결함 발견시 통지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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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뭔가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면 집주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보일러가 고장 났다. 세입자가 먼저 100만원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한 후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보내며 “처리해주세요.”한다면? 집주인이 “조치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송금해드릴게요”할까? 아니다. “대체 보일러를 어떻게 관리했길래”부터 시작해서 “괜히 영수증 부풀려서 받은 거 아니냐”등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심한 경우 수리비 부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세입자의 행동요령이다. 보일러/벽의 균열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알린다. 이때 대략적인 견적도 함께 알려주면 좋다. 그럼 집주인은 자신이 아는 보일러 수리업체를 이용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견적 받은 업체를 이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얼굴 붉힐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연락한 후 해결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수리하도록 한다. 순서가 바뀌면 독박(?)수리를 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의무를 지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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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주 공정하게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급하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 없이 수리한 후 비용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기 바란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작은 결함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하는 항목이다. 작은 결함으로 연락해서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큰 결함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차이점(전과기록 확인, 빨간줄)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

오늘은 이처럼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법률적 용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형에 대한 뜻만 이해하고 있지만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등 생소한 단어들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일반인 또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법쪽으로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깜깜해지기 마련이죠

​

특히 이런 법률적 용어들은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뜻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차이점을 구별하고

주의사항부터 전과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의 의미

사전의 의미로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요

​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을 인정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형을 집행하여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들자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뜻은 원래 A씨는 징역 1년 받아 복역을

해야되지만 만약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면 받아야하는 형벌을 1년의 형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과기록 속칭 빨간줄은 남게 됩니다.

​

이처럼 피고인에게 집행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

하지만 평소처럼 생활이 가능하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이 내려지기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의할 점을 참고해주세요

​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것인데요

​

위에서 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합의 등을 판단하여

​

실질적인 형을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해당사안을 선고 받았더라도 실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특히 유예기간 중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

실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고 받은 형에서 이전에

받았던 유에기간도 같이 합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

또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등의

명령을 어겨 위반했을 때와 결격사유일 경우에도

취소를 받는데요

​

여기서 말한 결격사유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

<전과기록>

위에서 말했다싶이 형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이력이 기록되는데요

​

하지만 영구기록이 아닌 7년이 지나게 되 내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집행유예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

의미적으로만 보면 두 단어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

절차과정에서 부터 유예를 판단하는

대상 또한 다르며 전과기록까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오늘을 계기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기소유예의 의미

쉽게 말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요

​

즉 피고인이 법원에 서기 전에 검사측에서 먼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가장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두번째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결과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5년 이후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이때 수사를 받았던 기록,

과정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일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모두 형이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으며

판사의 판단 아래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기 전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역량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기소유예도 전과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만

5년 이후에는 수사를 받았던 기록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집행유예는 7년 이후 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대한 자료들을 사라지지 않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전과기록 확인하는 방법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 범죄경력회보서발금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본인 발급/열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

그 중에서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개인범죄경력확인'을 눌러수지면

전과기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전과 이력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

법률적인 용어라 처음 접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막상 의미를 이해하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랍니다.

​

일상생활에서나 뉴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및납부를 해야만 한다.

부모님 사망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첨부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군인의 경우 전사

확인서 등)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증명서

​

*사망신고의 경우 첨부서류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등에 필요서류 문의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관할주민센터에 사망신고후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 재산 조회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고 상속할 재산, 채무를 확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선순위자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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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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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지정된 내용을 우선하고,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귀속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법정지분보다 크거나 작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협의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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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나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한 경우라도 협의내용이 최초협의분할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최초 등기 시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이행하고 사후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확정해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념해야 한다.

​

2.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다. 상속재산 중 일정범위를 상속인에게 유보하게 되는데 증여나 유증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유류분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1년 전 증여한 자산이 대상이며, 유류분의 산정은 청구대상 자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송에 따라 유류분이 확정된다면 당초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

이 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상속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고,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유증받은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와 상속세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혹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신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는 경우 세법상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자산으로 반환할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네번째로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은 각 구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사적 보험 등의 지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 꼭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사망 기준일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 1항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단,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채무종류별 공제유무

​

-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공제된다.

- 직원 퇴직금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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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일시납, 현금납부가 원칙이되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1.8%의 이자분이 발생한다.

​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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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받는 세금 미환급금 조회

내가 낸 세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세요? 바로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엔 미환급금 종류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도만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른종류의 미환급금들도 더욱 활성화되는것 같습니다. 국세청 미환급금을 확인해보니 8종류가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환급금을 8종류 서비스 중인데 먼저 가장유명한 1)국세미환급금, 2)지방세환금급, 3)보관금 및 송달료, 4)건강보험미환급금, 5)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6)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7)유료방송 미환급금, 8)통신 미환급금 조회가 있습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신청사이트 : 아래 배너 또는 링크 클릭시 이동

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초과납부 등으로 되돌려받아야 할 세금인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세금입니다. 이런 미환급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과납부를 포함한 중간예납, 원천징수등의 납부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것으로 홈택스에서 위 8가지 미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을 제외한 지방세환급금, 건강보험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통신비 미환급금 등의 서비스도 모두 국세청 홈택스 한곳애서도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 중입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확인하는 절차로는 1)통합조회 -> 2)유무결과확인 -> 3)상세내역조회 -> 4)환급신청 -> 5)환급완료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런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곳은 홈택스라고 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표에 있는것처럼 각 미환급금을의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외에도 다른 미환급금들이 많이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미환급금과 관련된 소관부처들의 연락처가 있으며 국세 환급금 외에도 어떤 환급금이 있는 간단히 정보가 남겨놓겠습니다.

!!) 건강보험 미환급금

생각지 못한곳에도 미환급금이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과오납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확인해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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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미환급금

4대보험이나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닌 통신이나 방송관련 요금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한답니다. 이중납부나 장비 반환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환급금이 1,000억 이상이 쌓여있고 환급받은 비율또한 20%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언릉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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